광명시의회가 비위 행위로 논란이 된 안성환 의원과 구본신 의원에 대해 각각 '경고' 징계를 내리며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위 의원들을 제대로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는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징계를 앞두고 비상식적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이루어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지난 16일 오후 8시 30분 경, 갑자기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논의되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국민의힘 정지혜 이재한 설진서 의원이 사임계를 제출했고, 부족한 윤리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김정미 의원이 보임되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이지석 의장을 비롯한 김정미 정형식 이형덕 안성환(더불어민주당) 정지혜 이재한 김종호(국민의힘) 의원 8명이다. 구본신 설진서(국민의힘) 현충열(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참했다.
곧이어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영식 위원장과 이형덕 김정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비공개로 관용차를 사적 이용한 더불어민주당 안성환 의원 징계를 논의했으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어 속개된 본회의 비공개 투표에서는 본인 징계로 제척된 안성환 의원을 제외하고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6명, 무효 1명으로 안성환 의원에게 '경고' 징계가 확정됐다.
징계를 받은 안성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관용차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공적·사적 구분이 어려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용차 운영 매뉴얼을 새로 정비했다”고 해명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안성환 의원 징계 직후 본회의에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윤리특위 사·보임이 이루어졌다. 이형덕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임하고, 안성환 의원이 위원으로 보임 되었다. 방금 징계를 받은 의원이 다른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의위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 당이 서로 가벼운 징계를 내리기 위해 사전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본회의는 산회하였고, 이어 속개된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영식, 안성환, 김정미 위원이 성비위를 저지른 구본신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다. 김정미 위원은 피해 당사자로 제척되고, 정영식 안성환 두 위원은 구본신 의원에게 '경고'를 처분했다.
김정미 의원은 당사자로 제척이 되었으며, 직전 '경고' 징계를 받은 안성환 의원과 정영식 의원이 구본신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17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구본신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고,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무효 1명으로 '경고' 처분이 확정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이지석 의장, 정지혜 이재한 김정미 설진서 김종호 정영식 이형덕 구본신 안성환 의원이다. 현충열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안성환 구본신 의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징계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고, 무효표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윤리특위 위원의 사임과 보임은 시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특히,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과정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 안성환 의원이 본인의 징계 논의가 끝난 직후 윤리특별위원으로 보임되었고, 구본신 의원의 징계 논의에 직접 참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려 위원의 징계를 같은 수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운영이 마비되었고, 징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징계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 시민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을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료 의원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징계 결정으로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비위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서로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 대표로서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징계 결정은 비위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봐주기”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광명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과정, 징계 결정까지 모든 면에서 신뢰를 잃었고, 시민들은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더욱 철저한 감시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