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 시선②-1] 민감국가 분류? 올 것이 오고야 만 겁니다.
왜? 한국은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나!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해서 오는 4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미국측의 인내가 한도를 넘어섰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왜 미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했을까? 미국 에너지부(DOE:Department of Energy)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개발 및 군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이다. 미국 에너지부 공식 웹사이트에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대한 상세 정보나 지정 기준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여러 언론기사를 통해 유추해보면, 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정의하며, 국가안보·핵 비확산·지역 불안정·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직접적인 국가 안보 위협은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테러 방지 협력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경제안보 역시 적극 지원국가이다. 바이든 정부의 IRA의 영향이기도 한데, 최근 몇 년간 삼성 현대 LG 등 한국 기업은 미국 내 수십조원의 투자를 발표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민감국가 분류의 남는 이유는 핵비확산과 지역 불안정 때문이다. 한국 원자력계는 끊임없이 핵확산 관련 연구를 고집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날개를 달았으며, 계엄을 발령하고,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 주창에 국민여론까지 기울고 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언론에서 보도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반출 시도는 핵확산과 관련된 원자로 설계일 수 있다. 그러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한국 원자력계 주류는 핵확산 관련 재처리 기술과 원자로 기술 개발을 주장하고, 조단위 예산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한국 주류 원자력계의 욕망: 핵연료 주기 완성
한국의 원자력계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고 싶어했다. 핵연료 주기란, 우라늄 채굴, 농축, 핵연료 제작, 원자로 가동, 사용후핵연료 저장, 재처리, 고속로(SFR: Sodium Fast Reactor)로 이어지는 순환 사이클이다. 채굴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연료를 제작하고, 원전에 가동하면 사용후핵연료가 나온다. 이를 핵폐기장에 처분하면 채굴에서 처분까지 직선 코스다. 그런데, 이 사용후핵연료에 생성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재처리해서 분리하여 고속로에서 태우면 순환 사이클이 완성된다. 하지만, 고속로로 개발하려고 했던 프랑스 피닉스, 슈퍼피닉스, 일본의 몬주는 모두 비싸고 위험해서 폐기되었다. 무엇보다 플루토늄이 핵무기의 원료, 즉 핵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철저히 금지되어 왔다.
‘핵확산’이란,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우라늄 235를 90%이상 농축하거나, 플루토늄239 몇 킬로그람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핵확산 기술은 이 우라늄 농축기술, 플루토늄 분리기술 및 이용 기술을 말한다. 원전 핵연료를 만드는데 우라늄 농축 기술이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기술이 있다. 그러니 원전 이용은 핵확산 기술로 넘어가는 데 종이 한 장 차이뿐이다. 우리나라는 플루토늄 핵무기 수백개를 만들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2만여 톤이 있다.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활용하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들켜 2004년에 조사를 받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00년 1~2월에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법(AVLIS)을 사용하여 우라늄을 약 0.2g 농축했다. 이토록 적은 양에도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할만큼 핵확산 기술은 철저히 통제된다.
한국 원자력계는 우라늄 농축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지만, 재처리 연구를 끈질기게 하고 있다. 핵확산 우려를 불식시킨다며 기존 습식재처리(퓨렉스)가 아닌 건식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을 하게 해달라고 미국정부를 설득해왔다. 한국 원자력계는 건식재처리방식이 플루토늄을 순수한 상태로 분리하지 않고, 다른 핵종과 함께 분리해 핵확산 우려가 적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AEA나 미국 정부는 건식재처리 방식 역시 핵무기에 이용할 플루토늄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자문위원이었던 프랭크 반 히펠(Frank von Hippel) 명예교수는 재처리 기술의 경제성 부족과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을 주요 이유로 한국의 움직임이 불필요하고 위험하다고 여러차례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1997년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2008년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에 소듐냉각고속로개발사업단을 설치했다. 2017년까지 파이로프로세싱과 SFR 연구개발에 약 6,765억 원이 투입되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는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 가짜 사용후핵연료(dummy)로 실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핵확산을 막기위한 미국의 견제
123 agreement라 불리는 한미 원자력협정(1974년 체결)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전 관련 기술을 이용하고 지원받으려면 필히 체결해야 하는 협정으로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54)에 따른 협정이다. 기한 만료로 2015년 개정되었는데 한국이 제한된 범위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핵확산 우려를 고려하여 재처리 및 농축에 대한 제약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다른 한편, 한미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Joint Fuel Cycle Study)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진행되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핵확산 저항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한국의 원자력 연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핵확산 저항성이 충분하지 않은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우려했고, 이를 공동연구의 형태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공동연구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으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 연구진들의 핵비확산 주장이 미국 연구진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말이 공동연구이지, 사용후핵연료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 현지로 가야했고 그 현장에서도 한국 연구진은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원자력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원전 수출 촉진 등을 위한 고위급위원회(HLBC)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였다.
핵확산이 우려되는 한국
문제는 이렇게 엄격히 관리되던 파이로프로세싱과 SFR 연구 등 핵확산 관련 기술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 튀기 시작한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핑계로 한국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핵무장론’에 불을 지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 여론도 50% 이상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상황까지 왔다.
게다가 과학기술부만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조차 고속로(SFR) 개발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2024년 6월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추진’을 위해 2조5천억원을 투여하겠다며 혁신형 SMR을 언급했는데, MSR 역시 우라늄만 아니라 플루토늄을 쓸 수 있고 중간과정에서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급기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아직 설계도도 없는 SMR 설치를 넣었고 하반기부터 부지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다음주에 미국의 경고와 우리의 선택이 이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