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된 표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290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재한 의원은 윤리특위가 ‘방탄윤리특위’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핵심은 특정 정당의 책임을 넘어 양당 모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구조적 문제에 있다.

이번 윤리특위는 전반기 의장인 안성환 의원과 부의장이었던 구본신 의원의 징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안성환 의원은 전반기 의장으로 관용차를 사적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으며, 구본신 의원은 전반기 부의장으로 여성 동료 의원에 대한 성희롱 문제로 같은 기관의 징계 요구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출범 이후부터 갈등과 파행을 거듭했다. 위원장 선출에만 세 차례 회의(7/15 10/11 10/21)를 허비했고, 윤리자문위원회가 두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자문한 이후에도 징계 수위를 논의(11/14)하는 데 실패했다. 어제(12/5) 열린 회의에서도 결론 없이 산회했다.

문제는 윤리특위가 본연의 역할인 윤리적 판단과 공정한 징계보다는 정치적 계산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 모두 상대방 의원의 잘못을 중대하게 다루면서도, 자당 의원의 잘못은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리특위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성환 의원의 징계를 지나치게 무겁게 다루고, 구본신 의원에게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려 한다고 의심한다.

구본신 의원의 경우 성희롱 피해자인 이형덕 정지혜 여성 의원이 제척되면서 남성 의원들만 징계 논의를 하게 되는 상황도 논란을 키운다. 이는 여성 의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속내는 더 복잡하다. 윤리특위 징계 수준에 따라 관용차 사적이용에 대한 과태료와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성희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징계 경중에 따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당적과 진영 논리를 떠나, 객관적이고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용차 사적 이용에는 이에 맞는 징계를, 성희롱 문제에는 피해와 잘못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잃고 방탄윤리특위가 된 것은 양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성 있는 논의와 결단이 필요하다.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광명시의회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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