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재적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259명이 참석하여 찬성 237표, 반대 9표, 기권 13표로 정부안에서 3,000억원이 감액된 656조 6,000억 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9명의 국회의원은 강성희(진보당) 강은미 류호정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우원식 양이원영 이용빈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이유를 밝힌 의원의 입장을 전한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비례)는 표결에 앞서 발표한 토론문을 게재했다. 용 의원은 이번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만하게 합의한 적이 없었다면서 비판에 나섰다. 용 의원은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적합한 정책은 ‘확장 재정’이라면서 양당이 합의한 예산은 초 긴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던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한 약자만을 구재하는 ‘각자도생 예산’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파탄내는 예산이라면서 삭감된 5.2조 원의 예산 중 겨우 6천억 원만 복원했으며, 기후대응 예산도 줄었으며, 저출산 인구위기 속에 교육 예산은 6.6조 원이 줄었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신자유주의 작은정부라는 시대착오 이념예산, 국민 고통과 절규를 외면한 반민생 반서민예산, 미래 경쟁력 파탄내는 자기파괴 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내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양이 의원은 야당이 깎은 원전 관련 예산 1,800억 원이 복원되고, 재생에너지 예산은 전년 대비 4천 4백억 원(40%이상) 삭감된 상태에서 383억 9천만 원(복원율 8.7%) 늘어난 정도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4조 원 넘게 깎았다면서 젊은 연구자의 인건비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희망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은 겨우 8억원(10%)을 깎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도저히 이런 예산안에 찬성할 수 없어 반대했다고 밝혔다.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 전주시을)은 표결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두 정당의 합의안은 밀실합의 깜깜이 심의라고 비판하면서, 59조 원 세수 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은 함께 통과된 세법에 대해 밀실협상 속에서 대한민국의 조세 민주주의는 껍데기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