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광명시 소하동 지역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 출사의지를 밝혔다. 양이 의원은 경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과학에 기반'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 지역발전, 지방재정, 지역교통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서울 편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정책 위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총선의 여론몰이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광명이 서울 편입 시, 광역 교통망 국비 지원 비율,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재정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시민들이 서울 편입에 대해 판단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다. 더 많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서울 편입에 대한 주도권과 결정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광명시 현안 문제….

정치인들은 광명의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목동 광명선과 신천 신림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서울로 가는 다리 추가 건설 등.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선거용 활용에 그치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한다. 더 좋은 광명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민원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다. '더불어파티 민원 편의점'을 통해 접수된 문제들만 해도 50~60가지에 이르는데, 광명을 더 좋은 지역사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적인 가치와 이익을 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다.

□ 광역교통 대책은….

철도나 교통 대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현재 하안2지구, 3기 신도시를 전제로 하면, 예타가 나오게 된다.

신천-신림선은 독산역으로 가기 때문에 소하동 쪽이 비워지게 된다. 마을버스나 다른 버스 교통망을 단기간에 확충하여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이 전철역과 지역을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일, 일본은 트램이 디나며 순환한다. 광명도 순환 시스템이 잘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와 연계하여 가능한지, 광명에서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당원 힘 싣고, 대의원 힘 뺀 민주당….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임금님도 한 표, 나도 한 표가 가능해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대의원제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체육관 선거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뽑았으며, 이들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정책을 결정하였다. 

지금의 대의원제는 대의원 한표가 당원의 60표, 심지어는 100표가 되는 예도 있었다. 이러한 혼합된 제도로 인해 역사적인 경험과 함께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대의원 선출을 당원이 아닌,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정비해야 한다. 대의원과 당원은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비례대표 선거제에 따른 여야의 셈법,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나?

저는 현재 준연동제에서 위성 정당 방지법의 공동 발의자이다. 양당 구도에서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면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 구조는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대안으로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이를 통해 다차원적인 정치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또한, 영남과 호남의 양쪽 지역 정당 구조를 깨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동의 없이 법 개정이 어렵다. 따라서 남아있는 선택지는 준연동제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것인지, 선거연합으로 갈 것인지이다. 선거연합으로 가게 되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김건희 특검법 vs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는 무관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이번 주에 공수처에 고발하려는 의원들을 모아 진행할 예정이다.

□ 민주당, 현역 의원 여론조사·다면 평가...

중앙당에서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권리당원 대상 지역위원장의 업적을 평가했다. 이 조사는 다양한 형태와 요소로 진행되며, 저 역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과학에 기반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확률 통계 기술이 발달하여 일정 부분 역할을 판단할 수 있으며, 조직력도 중요한 요소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숫자와 조직력이 있지만, 조직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이를 통해 이기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 지원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안' 대표 발의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의 위치가 그린벨트에 지정되어 있어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공장은 1968년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전(1971년)에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기아차는 개발 우선 부담금을 내고 있다.

기아차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로 현재 독보적인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탄소중립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탄소 중립 산업에 대해 개발 보존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은….

성공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한번의 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 포기하지 않는 노력의 결과이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자의 노력과 훈련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한다.

낭만적이고 나이브하게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함께 노력하고 힘을 합쳐, 우리의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