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원서류 줄이기’로 148건의 민원서류절차를 개선하며 도민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일조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민원24’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도민 편의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류 정책기획관은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많은 민원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 분산돼 있는 민원 신청 기관을 찾는 번거로움, 시간을 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다”라며 “경기도는 이와 같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민원서류는 없애고, 민원 행정서비스 창구를 일원화 하며,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총 190만 건 이상 민원이 발생했으며, 1일 평균 5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과도한 서류를 도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는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이며,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도는 ‘작지만 가성비가 높은 정책’인 민원서류 줄이기를 적극 추진했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민원서류 실태조사, 현장답사, 도민 공모전, 시군 경진대회 등을 실시해 불필요한 서류를 적극 찾아 개선을 추진한 결과 불필요한 민원서류 총 398건을 발굴, 현재까지 총 148건을 개선했다.
이 중 입찰·계약과 관련 사항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인설립 및 면허 관련 40건, 임용·채용 관련 10건, 기타 행정 관련 사항이 2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입찰·계약과 관련한 민원인 제출 서류를 대폭 줄였다. 민원인이 경기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증 등 입찰 참가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8종에 대한 행정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제출 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우 나라장터, 중소기업구매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활용해 확인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임용·채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낼 때, 접수단계에 제출하던 서류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 전형 통과자만 제출하면 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및 이력서 등 불필요한 서류도 민원 제출 서류 목록에서 제외했다.
도에서 민원서류를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부에서 수용한 사례도 있다. 건설기계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현재 거주지가 아닌 건설기계 등록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해 도는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해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류 줄이기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합 일원화하고 구비서류를 최소화 하도록 ‘경기민원24’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효과성이 높은 58개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군으로 신청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등을 경기민원24 시스템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산 시스템 연계로 제출 서류는 줄어든다.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주민등록증 등 4가지 민원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도는 수요자인 도민 입장에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민원서류 줄이기 도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민원 접점에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사무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류 정책기획관은 “아직 현장에는 작지만 도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민원서류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시간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민원서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