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선서한 내용과 철저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조국을 전쟁 위험에 빠드리고, 정치인 체포 및 구금을 시도하고, 친일파 노릇만 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령 대통령의 즉각 하야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각 파견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내란공범 부역자 철저히 수사 및 처벌 ▲내란 동조 국민의힘 사죄를 요구했다.
[결의문 전문]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탄핵 인용 촉구 결의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이번 계엄은 주권자들의 피의 역사로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즉각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행위이다.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였고 국민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취임 선서한 윤석열은 철저히 선서 내용과 반대로 행동하였다.
헌법을 파괴하였고, 조국을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려 시도했고, 정치인의 체포 및 구금을 시도를 했으며, 친일행각을 통해 친일파 노릇만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주의 파괴 등에 대하여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석열 즉시 대통령직을 하야해야 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에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공조수사본부는 내란공범 부역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하나, 내란 동조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4. 12. 27.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