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기 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푸른광명21 사무처장)
유엔이 2015년 9월에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2030은 지속가능발전개념의 추상성을 벗어나 구체적인 의미를 담는 17개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목표들은 향후 15년 동안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30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 SDGs2030은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으로서 좀 더 자유롭고 보편적인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적 파트너쉽을 요구한다.
유엔 SDGs2030의 목표와 하위목표는 인류와 지구를 위한 5Ps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람(People)으로서 모든 인류가 존엄성과 평등 속에서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키고
둘째, 지구(Planet)로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비롯하여 지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 번영(Prosperity)으로서 모든 인류가 번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가 자연과 조화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평화(Peace)로서 근심과 폭력이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포용적 사회를 촉진하는데 있으며, 위를 이행하기 위해
다섯째,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특히 초점을 두면서 모든 국가, 모든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강화된 지구적 연대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글러벌파트너쉽(Partnership)의 부활을 위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2030)채택에 대응하고 행정중심으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국민들이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030) 수립은 민․관․학으로 구성된 200여명의 공동작업반이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목표, 지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목표와 세부목표 그리고 지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030) 수립의 기본방향은
첫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방향과 구조를 기반으로 한국적 상황과 특색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국정 전반의 정책방향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나침반으로서 2030년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셋째,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 결정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넷째, 경제․사회․환경 등 정책 간 상호연계를 전제로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시각에서 이해 상충과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다.
다섯째, 목표와 세부목표의 수립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no one will be left behind)는 원칙에 따라서 취약계층 및 이해관계자 등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두고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030) 수립 목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2030)에서 제시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대표성, 시급성, 국내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 작성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2030)에서 제시되지 않은 세부목표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회적 이슈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또한, 경제․사회․환경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엽적 목표가 아닌, 거시적 목표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급적 세부목표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는 정성적 목표로 작성한다. 유사 세부목표가 여러 분야에 중복될 경우, 통합․조정하여 관련된 목표간 연계 검토를 통해, 정책 간 정합성 확보를 목표로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중․장기 계획과 국정과제, 국제협약 등은 기존 정책과 조화롭게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030)는 기본방향과 원칙에 따라서 작업반(K-SDGs작업반)이 초안을 작성하고 16개 그룹으로 구성된 이해당사자(MGoS)그룹이 수평적 통합 논의를 통해 목표별 초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030) 초안은 지속가능발전포털(ncsd.go.kr)을 통해 공개되어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작업반과 이해당사자 간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성 논의를 통해 작성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초안은 관련 중앙부처의 검토와 의견을 거친 후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1,2차 대국민 원탁회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전략이 수립되면 최종 장관급 회의에서 확정하여 국내외에 공표될 계획이다. 목표간 수평적 통합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030)는 우리나라의 국정 철학과 방향으로 UN에 제시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우리 모두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작업반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