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시장 판공비, 해외출장보고서 등 정보공개요구에 줄줄이 기각 결정...시민의 알 권리는 모르쇠 
▲ 시장 판공비 비공개에 대해 경실련은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 ‘열린 행정’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시민단체인 광명경실련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시가 번번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광명경실련은 지난 4월말 이효선 시장이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해외출장보고서와 경비일체의 사용내역에 대해 지난 5월8일 정보공개요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경실련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지난 6월 26일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가 기각결정을 내린 사유는 정보공개 요구 내용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고, 내부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안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답변이다.
그러나 이런 답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효선 시장은 지난 4월29일부터 5월 7일까지 독일 오스나부르크시를 유관기관장 2명, 공무원 2명, 시의원 3명을 동행하고 방문했다.
이 시장 일행은 자매결연 도시인 오스나부르크시의 초청을 받아 방문한 것이고, 이 도시에서 진행하는 5월 축제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방문단은 인근 프랑스 일부 지역 등을 방문하고 돌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명시민신문도 이효선 시장의 해외출장이 잦고, 이번 독일 방문에서 방문단이 지출한 비용도 3천만원이 넘을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초청을 받아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 형식이지만 방문단의 규모나 일정이 전형적인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해외출장의 목적과 결과 그리고 사용경비 일체를 요청한 것이다. 또한 방문단 역시 시의원들과 유관기관장, 공무원들로 사실상 지역사회 공인들이다.
그럼에도 시는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명경실련 허정호 부장은 “떳떳한 출장이라면 공개되지 못할 바 없는 출장임에도 시의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시는 광명경실련이 지난 해 12월 전임 시장과 이효선 시장의 판공비에 대해 정보공개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를 하고 세부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현재 ‘행정정보공개청구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시는 시장 역점 사업 중에 하나로 열린행정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 적극 대응해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시정이나 시장에 대해 불리한 사안이면 알아서 기각이다.
시장의 판공비 공개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그 이유가 상당하면 공개하도록 판례가 나와 있는 사안이고, 경실련도 이에 근거해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일단 정보공개요구를 기각하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 등 먼 길을 돌아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을 벌고 보자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시민의 알 권리는 뒷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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