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광명21 사회복지분과 의제재작성 TF팀 간담회 진행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상임대표 고완철, 이하 의제21) 사회복지분과위원회 TF팀(이하 사회복지 TF팀)이 사회복지 의제 재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그 동안 진행해 온 사회복지 정책모니터링 기초조사 보고서를 보고했다. 사회복지 정책 지표를 마련하는 최종 결과는 올해 5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간담회는 9일 오전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제21 사회복지 분과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회복지분TF팀은 지난 99년도에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가 마련한 9개 분야 29개 의제 중 사회복지 분야 의제들에 대해 의제 재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06년도에 기존 사회복지 의제와 행동강령을 분석하고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또 2007년 시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광명시지역사회복지계획’과 의제21이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작성한 ‘사회복지정책제언집’을 분석하고 기초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사회복지 TF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무자 청소년종합지원실 실장은 “기존 의제를 작성했던 시점과 비교해 사회 환경이 변했고, 기존 의제의 실현 여부를 평가 분석하고 선언적인 내용을 수정해 실현 가능한 의제로 재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TF팀은 의제별 지표를 설정하고 수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금석 사회복지분과 전문위원은 의제 재작성 작업을 위해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03년도에 지역인사들 160명이 참여해 작성한 사회복지 분야 의제들은 사회적 약속으로 그 중요성과 함께 실행에 대해 점검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역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실현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존 성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제와 함께 주민통합서비스 도입의 배경과 흐름은 “포괄적 접근과 함께 수평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기초조사 작업 결과를 반영해 올해 5월경에 해당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생활지원과 김지람 담당은 지역사회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의제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정책에 대해 지역 안에서 작성하는 것이 속살을 보는 듯해 공무원들에게 와 닿는 경우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무원들의 의제 작업 참여와 관련해 중앙과 지역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중앙 업무에 대해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사회복지 TF팀이 제출한 ‘사회복지 정책모니터링 기초조사 보고서’에는 기존 보고서들에서 겹치거나 실효성이 적은 정책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조정하고, 각 영역별 사회복지 정책 과제에 대해 분석과 함께 지표를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의제21은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진행된 UN환경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의제21’을 채택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의제21은 각 나라별로 실행되고 있고, 또 각 나라에서는 지방별로 실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248개 지자체 중 170개 지자체들이 의제21 추진을 통해 의제와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