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경기도에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음란물(불법합성 음란물)이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불법합성 음란물이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다. 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해산 시켰고, 예방조치 및 법개정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예산, 성인권 교육사업 등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면서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작년에만 디지털성범죄 관련 489건의 상담과 영상물을 삭제했다면서, 경기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조례'를 보완하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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