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발의 법안 분석하여, 정보화소외계층에 도움 줄 것
임혜자 전 청와대선임행정관이 경제전문 매체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진행자로 변신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는 29일 <야단法(법)석> 제목으로 녹화 방송이 진행되었다.
임혜자 진행자는 ‘야단法(법)석’에 대해 4차산업혁명 사회 속에서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서 (국회가)법을 미래사회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 정쟁으로 가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 발의되는 법을 꼼꼼이 분석해서 국민들께 좋은 법으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프로그램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임 진행자는 “좋은 법을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여) 못 만드니까 최대한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법안을 제안하고, 입법 청원 시스템을 통해 용접사 청소년 반려인 등 단체들의 입법 요구를 직접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는 임혜자 진행자와 김상일 정치평론가, 황방열 정치정책부 선임기자가 출연하여 21대 국회 발의 법안을 분석하고, 좋은 법안 10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21대 국회 발의 법안 25,842건 중 폐기 법안이 16,389건이라면서, 폐기율 63.4%는 이전 국회보다 높은 수치이며, 의원들의 법안 발의 보다 마무리 하는데 관심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방송 번외편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21대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우여곡절이 많았던 법안, 자랑하고 싶은 법안, 폐기되었지만 22대에서 꼭 다루어졌으면 하는 법안 등에 대해 듣고, 예상하는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편, 임혜자 진행자는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내고, 22대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패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