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 김연환(을)인터뷰

정치인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희망2004년, 광명의 선택 4.15>

본지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4.15 총선에 대한 광명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총선시리즈 2차 기획으로 각 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자 인터뷰를 싣는다. 1차 서면 인터뷰에서 다루지 못한 국가 현안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본다. 신상에 관한자료는 서면인터뷰를 참조하기 바란다.<편집자 주>

 ▲ 민주노동당 후보로 을구에 출마예정인 김연환씨

1. 한나라당.민주당의 공조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시민들이 거리로 물밀 듯 나와서 탄핵철회와 민주수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탄핵국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가?

김연환 후보 : 현재의 탄핵정국은 팔백억 먹는 사람이 백억 먹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우스운 형국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다. 하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뜻을 물어서 국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주민 소환제를 통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민이 소환하고, 불신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그동안의 언로가 막혀 있고, 자기 의사를 표출할 기회가 적었던 것에 대한 분출이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몇 몇이 장악하고 있었던 언로가 상당부분 열려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진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 시킬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고, 그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후로도 국민의 의사를 밝히고, 표출 할 수 있는 장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국가에서 배려해야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을 100억 먹은 정당의 면죄부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올바로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현재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김연환 후보 :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려서 중도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 현재는 검찰의 중립을 믿을 수 가 없다. 총선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은 검찰로서의 역할 만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연기하는 일은 이미 중립 선언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국민들은 정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파병 문제와 관련한 입장

김연환후보 : 파병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락 하는 전쟁에 우리나라 젊은이를 내모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 젊은이들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파병시의 혜택을 받고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을 전쟁터가 아닌 일터로 보내는 것이 맞다. 과연 현재 파병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자제들이 파병에 참여 할 수 있겠는가?하는 질문은 사실 지나가던 개도 다 아는 답 아닌가?

파병 역시 국민의 70%정도가 반대하는 일이었고,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떠한 국익을 위하는지 설명하는 의원은 없다. 파병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탄핵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소리를 내야 한다.

4. 고속철 광명역이 정차역으로 전환되는 일에 대하여 광명시와 몇 몇 단체들은 다시 정차역으로 재 전환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가?

김연환 후보 : 현재의 조건에서는 정차역으로 전환될 수 밖 에 없다. 시발역으로 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도로 조건과 교통 연계 상황 등 주변 조건이 갖춰진다면 시발역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광명을 시발역으로 애초에 정한 이유는 서울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광명역과 연계되는 주변 조건이 마련되면 그 때 시발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광명역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시발역이냐 정차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계획과 주민 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혈세를 낭비한 문제에 있다. 이후라도 충분한 계획과 준비, 의견수렴을 거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

5. 광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소견은?

김연환 후보 : 광명에서 시급한 문제를 꼽으라면 교통, 교육 문제 나아가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그 이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틀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충분한 시민적 논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고 보여 진다. 그러한 틀거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시민의 뜻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행정편의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원래 광명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 시의원들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시의회가 틀거리 역할을 못 한다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와 형식을 마련해야한다. 시간적으로 시급하거나 절박함으로 나눌 수 는 있겠지만 어떤 사안이든 중요하지 않은 사안은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틀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되는 일이다.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하듯이 시의원도 심사 숙고해서 광명 시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람으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

6. 김연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광명을 위해 무얼 할 것인가?

김연환 후보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 광명시 하나보다 나라 전체를 고민하는 의원이고 싶다. 광명도 전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라 전체에서 큰 문제는 부정과 부패가 너무 만연해서 의원도 국민도 모두 도덕불감증에 걸려 버린 것이다.
일억, 이억 나아가 이젠 백억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만큼 심각한 부정,부패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올바로 서야 하고, 앞서서 이야기 했듯이 부정과 부패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도 용서해선 안 된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법원이 할 수 있다. 부정.부패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이 중립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야만 한다. 정치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민은 계속 정치인들에게 기만당할 수 밖 에 없다.

요즘 지역 상가를 돌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시민들은 지금 울고 있다. 눈물을 글썽이며 삶의 고통을 이야기 한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 지금 정치인들은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7. 전과사실이 있는가

김연환 후보 : 1994년 6월 전지협 총파업 사건(당시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속되어 2심에서 1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전지협 총파업은 현재 미국에서도 100년전에 사라진 ’변형근로제(24시간 근무제)’ 철폐와 정부임금 가이드라인 철폐를 주장하며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철도(전지협)노동조합원의 파업이었다. 변형근로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는 제도이다.

<2004. 3. 29  조은주기자 kmtime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