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 공동 성명(1972년)

1971년 11월부터 72년 3월까지 남북한은 한국적십자사의 정홍진과 북한적십자사의 김덕현을 실무자로 하여 판문점에서 비밀접촉을 가졌다. 이 접촉의 성과를 바탕으로 72년 5월 초에는 이후락 중앙정보 부장의 평양방문과, 5월과 6월 사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를 대신한 박성철 제 2 부수상의 서울방문이 실현되어 남북한간의 정치적 의견 교환이 처음 이루어졌다.

6월 29일 이후락과 김영주는 그 동안의 회담내용에 합의, 서명하고, 7월 4일 마침내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 ①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③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남북한이 분단 27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한 당시의 3대 원칙은 이후 남북한간에 이뤄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이 됐다.

이 밖에도 상호 중상•비방•무력도발 금지, 남북한간 제반 교류의 실시, 적십자회담 협조, 남북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선언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분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대화의 통로가 마련됐다.

그러나 남한의 4월유신(72. 10. 17)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채택(72. 12) 등에서 보이듯 통일논의를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려는 남북한 권력자들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그 빛을 잃게 되었고, 급기야 김대중납치사건(73년 8월)을 계기로 조절위원회마저 중단되었다.
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前文)에도 3대 원칙이 언급되었으며 90년 9월 시작된 남북 고위급회담도 이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첫 남북이산가족 상봉(1984년-1985년)

남북 분단으로 인해 1,000만명 정도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남북 적십자사 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실행되지 못해 왔다. 그러다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으로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남측 35명과 북측 30명이 가족을 만났다. 이러한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 이후 2차 방문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으나 상봉 성사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 확인, 서신 교환 등 시범적 사업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2000년 8월 드디어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성사되었다. 이후 2005년 8월 15일에는 분단 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 그리고 평양과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남쪽 주요 도시를 서로 연결한 화상상봉이 이루어졌다. 당시 남쪽에서 상봉자 20명과 그 동반가족 57명이 북쪽 가족 50명을, 북쪽에서는 상봉자 20명이 남쪽 가족 79명을 각각 화상으로 상봉해, 모두 226명의 상봉이 성사됐다.

이후 2010년 제18차 방문상봉 1차 행사 때는 북측의 상봉 신청자 97명과 남측 가족 436명 등 총 533명의 이산가족이 재회하였고, 제18차 방문상봉 2차 행사 때는 남측의 상봉 신청자 96명이 북측 가족 207명을 만났다. 여기에 2007년 11월에 열린 제7차 화상상봉 행사에는 남과 북 39가족씩 모두 78가족, 500여 명이 참가해 남북을 광전용망으로 연결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말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4년 2월 제19차 대면상봉이 재개됐다. 이어 2015년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문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방침이 정해지면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됐다.

이후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은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년 10개월 만인 201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8·15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됐다.

 

남북 기본 합의서(1990년)

1990년 9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남북한 국무총리회담)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남북한은 1989년 2월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을 준비하는 예비회담을 진행했다. 예비회담은 8차에 걸친 협상 끝에 1990년 7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해 전반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그 합의에 따라 1990년 9월 4∼7일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때부터 양측의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남북한의 대표단은 서울과 평양에서 고위급회담을 번갈아 개최했다. 1991년 12월 10∼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전체 내용에 관해 합의했으며, 1992년 2월 18∼21일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에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는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 및 발효를 위해 남한은 핵포기정책 선언(1991년 11월 초), 남한배치 미군 핵무기 완전철수 선언(1991년 12월 중순),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발표(1992년 1월 초) 등을 발표했다

분과위원회별로 협상이 난항에 처한 가운데, 북한은 남한이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군사훈련실시계획을 문제 삼으면서, 남한이 군사훈련들을 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남북고위급회담 및 기본합의서 실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회담을 더 이상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남한은 11월 초 예정대로 ‘화랑훈련’을 실시했고, 그와 병행하여 한미연합의 ‘독수리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앞서 일시 중단을 선언했던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1993년부터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1992년 12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는 구체적 이행방법을 갖추지 못한 상징적인 문서로만 남게 되었다.

 

6.15 남북 공동 선언(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이뤄진 분단 55년 만의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언문이다. 남북의 정상들은 6월 14일 오후 3시간 넘게 진행한 회담에서 합의를 이뤄 밤 11시 20분경 서명했으며, 다음 날인 6월 15일 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5개항의 합의 내용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 이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남북분단으로 단절되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가 착수되었다.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 ·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0.4 남북 정상 선언(2007년)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첫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회담이므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도 한다.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동안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원래는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기로 하였으나, 북한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여 한 차례 연기되었다.

또 2000년 열린 6·15남북정상회담에서 다음 정상회담 때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일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하여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4·25문화회관 앞에서 영접하였다. 10월 3일 남북 정상이 회담을 열었고, 10월 4일 6·15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약칭 2007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07남북정상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그 의지를 반영하여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②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간다.

③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④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한반도 핵(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자회담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간다.

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경제특구를 건설하며, 한강 하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또 개성공단의 2단계 건설에 착수하고,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보완하며,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

⑥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하여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를 위하여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고 서울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직항로를 개설한다. 또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을 이용하여 참가한다.

⑦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 등을 추진한다.

⑧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⑨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 총리회담을 2007년 11월에 개최한다.

⑩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해 나간다.
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회담으로 같은 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렸고,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11일에는 문산~판문역을 운행하는 개성공단 화물열차가 개통되었다.

남북 정상 회담(2018년)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어젠다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앞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2018년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에서 진행됐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조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것도 최초의 일이다.

당초 정부는 2018년 3월 6일 정상회담 개최 첫 발표 당시에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라고 밝혔으나, 3월 29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식 명칭을 ‘2018년 남북정상회담'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회담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에는 차수(次數)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측 공식수행단은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또 북측 공식수행원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 최휘 당 중앙위 부위원장(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국제부장),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T2,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우했다.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도보로 이동해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후 의장대 사열과 양측 공식수행원 소개로 환영식을 마친 두 정상은 평화의집 2층 회담장으로 이동해 오전 10시 15분부터 회담을 진행했다. 양 정상의 회담은 11시 45분경 종료됐으며, 이후 이뤄진 오찬은 두 정상이 따로 진행했다.

이후 두 정상은 오후 4시 30분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이 1998년 소떼를 몰고 방북했던 길 위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해인 1953년생 소나무를 식수하면서 일정을 재개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친교를 겸한 산책을 한 뒤 배석자 없는 사실상 ‘단독회담’을 30분간 진행했다. 이 일정을 끝낸 뒤 두 정상은 다시 평화의집으로 이동해 오후 회담을 재개했고, 회담이 종료된 오후 5시 58분경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 서명식을 개최하고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평화의집 3층 식당에서 열렸으며, 특히 이 만찬에는 김정숙 여사와 북한 리설주 여사가 참석해 남북정상회담 최초의 남북 퍼스트레이디 회동이 성사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마지막 환송행사에서 평화의집 전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하나의 봄’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감상한 뒤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선언에는 이번 정상회담의 3대 핵심 의제로 꼽힌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이 모두 포함됐다.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2018년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으며,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은 남북 양측 당국자가 함께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해 오는 8월 15일 이산가족 및 친척상봉 행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여기에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하고,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을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방문 답방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가을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