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고, 임시회에서 상정예정인 업무추진비 조례 상정 방해에 대해 민주당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광명경실련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광명시민협, 상임대표 노신복)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김익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현수 의원과 한나라당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는 당초 165회 임시회에 상정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갑작스럽게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익찬 의원은 업무추진비 조례 대신 우선 시의회 동영상 공개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런 상황에 대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조례가 임시회 본회의 안건에서 빠진 경위를 두고 민주당 차원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고, 관련 정황에 대한 보도가 지역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조례는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의장을 포함 상임위원장까지 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주당 출신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이 조례에 대해 선뜻 동의할리 없는 상황에서, 조례 상정 취소에 대해 민주당 내부의 속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임시회 시작에 앞서 민주당 관계자 회동을 갖는 등 움직임을 보여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민협은 공무원노조가 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요구 하였음에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노조에서 총 6,800여만원(시의원 1인당 56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의회 공통경비를 의장이 자의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언급했다.

광명시민협은 전임 광명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년 동안 소송 끝에 2010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내 승소했다며, ‘공직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는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상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자체 회의에서 외압이 있었다면, 이는 의원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라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시민협은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민주당의 조례 상정 방해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