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이후 새로이 구성된 경기도 의회에서 결국 공공관리제도를 받아 들여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올해 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조례제정을 거부했던 경기도가 의회 구성원이 바뀌면서 친서민 정책을 이유로 조례제정을 한 것이다.
공공관리제도는 굳이 친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꼭 서민(?)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취지는 첫째, 현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 능력 미비. 둘째,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비업체등 관련업체와 유착 등 비리발생. 셋째, 조합원간 갈등에 따른 사업장기화로 비용 과다발생.
이런 문제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함으로 인해 사업추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토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 진행 중 투명성 확보와 주민갈등 해소로 인한 사업기간의 단축에 그 의미를 갖는 제도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 2010년 7월16일부터 전면시행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웃지 못 할 일들이 정비구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제도 적용이 되면 그동안 막대한 자금지원을 했던 건설업체들에서 자칫 시공사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 너나 할 것 없이 조합원들을 부추겨 동의를 얻어 시공사 선정을 받으려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말 없는 말 다해가면서 그들을 현혹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2010년 여름은 건설사들에게 어느 여름 보다 뜨겁고 땀이 많이 났던 여름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서울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 지역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광명지구의 경우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적용대상지역은 추진위원회승인이 나지 않은 지역에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찬성하는 쪽은 대다수의 토지등소유자 즉, 조합원들이다. 조합원들은 (가칭)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위원장 이하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언론을 통해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의 횡령, 배임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광명지구의 몇몇 추진위의 경우 그 위원장으로 나온 사람이 지위를 얻기 위해 법을 악용하여 아주 작은 지분을 취득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문성을 따져보자면 정비사업과는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을 지원하는 정비업체들 역시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현행법상 추진위 설립이전에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그들을 부추겨 일정자금을 지원하고 추진위 승인 후 정비업체 선정을 강제하여 결국 시공사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 설립된 조합을 통째로 시공사에 팔아 넘겨 이익을 추구하여 결국은 조합원의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작금의 정비업체 수익구조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조합원들은 투명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적극 도입해주길 원하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쉽게 알 수 있듯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추진위가 될 것이다. 이들의 입장은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내세우고 있다. 제도를 도입해서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동안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는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이다.
일견 일리가 있는 얘기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그 사업기간에 따른 비용의 가감이 현격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주장 중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을 때 공공에서 주민주도하의 사업진행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이 시공사 선정에 있어 비리를 행 할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양쪽의 입장은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는 주민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판단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명뉴타운 홈페이지 ‘주민의견 수렴란’에 120건 정도의 의견이 전달되고 있을 뿐, 어떤 내용도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몇 주 전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도의 내용을 전달하려다가 반대하는 쪽에서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공청회를 열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게 옳은 길인 것 같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향후 조합과 비대위의 싸움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어 버리고 광명지구는 그 원안대로 진행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적용이 다가오는 동안 행정청에서는 하루빨리 공청회를 준비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공공관리제도가 전액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제도의 내용에 대해 홍보하고, 그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번에 부임하신 부시장님은 이쪽 방면에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다. 기다리는 미덕(?)을 발휘하는 것 보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행해 주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