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좌담회> 광명 교육을 말한다.
▲ 김성현(참여시민네트워크) 양두영(전교조 지회장) 문현수(시의원) 이연숙(큰나무학교 조합장) 남혜정(학부모) (왼쪽부터)
지난 14일(금) 오후 6시 광명시평생학습원 회의실에서 교육을 주제로 광명시민신문과 참여시민네트워크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참여시민네트워크 김성현 대표 사회로 양두영 전교조 광명지회 지회장, 문현수 시의원, 이연숙 큰나무학교협동조합 조합장, 남혜정 학부모가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크게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 고교평준화 문제, 교원평가제 문제가 거론됐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학교급식 개정안 조례가 부결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교환됐다. 학교급식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권 문제이자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됐다. 무상급식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거론됐다.
고교평준화는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지역의 난제이다. 그동안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음에도 지역적인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결정 이전에 어느 제도가 더 타당한 것인지 사전 조사를 하는 것 역시 실현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었다. 입시중심의 중학교 교육 현실은 정상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마저도 왜곡시키고 있다. 내년도 교육감 선거에서 판단의 시금석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교원평가제 역시 주요 주제가 됐다. 교원평가제를 놓고 전교조와 비전교조를 가르는 현실에서 전교조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사회자의 질문으로 의견이 오고갔다. 교원평가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왜곡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고,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광명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에 치르게 될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교육자치의 관점과 맥락에서 시민들이 지역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바람도 함께 했다.
이날 진행된 좌담회 내용의 주요 내용에 대해 3회에 걸쳐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교육좌담 1 - 학교급식 문제]
사회자 :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도의 형식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죠. 문현수 의원에게 먼저 질문 드리죠.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부결됐지요.
문현수 :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은 선거출마 공약이었습니다. 학교급식 조례가 지난 의회에서 제정됐는데 주민청구 내용이 빠진 채 제도화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 내용을 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는 현재 학교급식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급식 재료의 유통과 관리 감독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검증된 축산물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반대 논리를 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부결됐습니다. 임기 내에는 다시는 안올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전망이 어둡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렇다고 발의를 다시 안 하는 것은....
문현수: 6대 의회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때가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는 있지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의한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학교 문제니 알아서 해라하는 식입니다. 지방정부가 학생들 건강권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자 : 조례 개정안 반대논리는 무엇인가요.
문현수 :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논리인데 관악구의회는 통과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설치는 임의조항입니다. 당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연숙 :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급식조례는 민주노동당이 전국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광명에서는 민노당 소속) 시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먼저 결의하고 추진하고 한 것이니 끝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현수 : 가망성이 없다고 봅니다. 교육복지 시민단체 등에서 조례 개정안 부결에 대해 성명서 발표 등 압박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도 안 무서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양두영 : 교육복지시민모임 대표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모임 내 여러 분과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급식문제인데,,,,간헐적으로 꾸준한 토론도 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구조가 상설적이지 못해 신속한 대응을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또 발의할 수 있지만 과연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도록 시민모임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급식문제가) 광명시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 이모저모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요.
이연숙 : 급식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의견을 모아간다면 좋겠습니다.
문현수 : 절차를 생략한 이유는 급식지원센터가 이미 경기도 조례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급식지원센터 필요에 대해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현 : 급식조례를 위해 연대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의견인 것같습니다.
남혜정 :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에 서명한 지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급식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로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농산물 문제는 식량안보 문제로 큰 차원에서 나라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연숙 : 먹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시기적으로 좋았는데 부결됐다니 안타깝습니다.
남혜정 :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식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교육복지 모임에서 의회 해당 상임위와 간담회도 하고 방향도 잡아가야지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현수 : 포기가 아닙니다. 시에는 좋은 제도도 많이 있지만 실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죽은 제도입니다. 시장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사회자 : 조례가 집행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현수 : 없죠.
남혜정 : 그렇다면 할 수 있도록 어르는 것은 어떤가요.
문현수 : 좋은 제도 많은 데 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두영 : 초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은 이 시장의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급식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이고 있습니까.
문현수 : 급식지원예산이 1년에 3억인가 하는 정도입니다. 차상위 계층 급식비 지원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반영되는 예산이 아닌 교육지원경비 예산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아이들이 얻어먹는 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닌 무상급식에 대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으면 얻어먹는 개념을 갖고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양두영 : 현직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급식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성장하는 가가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를 즐겨먹는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 떨어져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좋은 먹거리, 좋은 급식을 제공받는 문제 즉, 건강과 학습이 일정 관련성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학업성적’의 개념이 아닌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해 좋은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서울시에서 직영급식 전환에 대해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자 : 민간위탁 비율이 높아 사고도 많고 해서 2009년까지 직영급식 전환을 의무화 한 것인데 안 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중요한데...
이연숙 : 급식관련 조례가 왜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광우병 사태가 나고서 학교에서 우리는 한우만 사용한다는 공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 근거가 없으므로 판단이 어려운데, 조례로 법제화되면 중앙 차원에서 실행하고, 다른 통로로 정보공개도 가능하게 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장애아동들도 혜택을 받는데 급식에 대해 ‘혜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권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권리라기보다는 시혜로 인식하게 되면 주눅들어하게 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큰 틀에서 건강에 대한 권리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급식을 지원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 급식문제가 급한데 상황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교육감 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 4월 8일인가가 도 교육감 선거인가요. 교육감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양두영 : 경기도 교육청의 모든 인사권과 재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 : 누구의 터치도 안 받는 것입니까. 교육위원들의 견제를 받는 것 아닌가요.
문현수 : 교육자치인데...교육자치의 최소단위는 시도교육청입니다. 광역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지자체 교육자치 영역에 대해 권한을 도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경기도지사라고 보면 됩니다.
양두영 : 급식 문제, 평준화 등에 대해 교육 재정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자 : 선거에 나가는 이들이 결국 교육자 아닌가요. 교육자에 대해 도덕적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이연숙 : 서울시는 도덕적 기대감을 버린 것 아닌가요. 공 당선자 배경에는 도덕적인 부분을 거론하기가... 안타깝지만 다른 것들로...
양두영 : 얼마 전 경북 교육감이 뇌물 수수로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공 교육감도 리틀 이명박으로 그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중도 하차한 교육감도 있습니다. 이후 현재 김진춘 교육감이 보궐로 나와서 다시 당선이 된 상황입니다. 뇌물수수 같은 경우 외에도 같은 교육자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창피한데 룸싸롱보다 더 심한 곳.,,,,러브호텔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문제를 다룬 행정가이지 교육자로서는 멀어진 것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 교육감 선거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남혜정 : 그 사람을 뽑은 사람들, 즉 학부모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좌담회 내용은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