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김윤 의원, 전종덕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주최로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시장에서 공공으로” 연속토론회를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두 번째 주제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고 , 정부의 무능으로 촉발된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사가 떠난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보건의료는 “사회구성원이 필요할 때 적시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사회서비스” 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인되었듯이 공공의료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살리는 방법” 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
김남희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자랑하던 의료체계가 2월 경 시작된 의료파업으로 한순간에 마비되고 혼란을 거듭하는 부실한 체계였음을 보여주었다"며, “지금까지 누려왔던 보건의료 제도를 그대로 지속할 수 없음을 인정 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시장 중심 의료공급 체계를 공공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과잉진료 금지, 비급여 진료 통제, 실손보험 규제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시장중심의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의료민영화의 본질’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사 증원 외에는 시장의료를 대체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비대면 진료, 행위별수가제 가산,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거부, 공보의와 군의관 돌려막기 등으로 지역의료를 황폐화 시키고, 응급실 뺑뺑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별지원을 위한 ‘필수의료’가 아니라 건강보험 확대와 공공의료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