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카이스트 ‘입틀막’ 피해자 신민기 씨와 카이스트‘입틀막’재학생·졸업생대책위원회,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카이스트 졸업생 학부모, 김동아 국회의원(김용현 고발 대리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김용현 후보자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서 강압적인 "입틀막 경호"의 장본인으로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에게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퇴장시켰다”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의 책임자인 후보자는 직권남용 및 불법 감금·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국가R&D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입틀막’당했던 피해자 신민기 씨는 이 자리에서 ”장관 지명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공포가 되살아나는 일"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아야 할 입틀막 경호에 면죄부 주는 것"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카이스트‘입틀막’재학생·졸업생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자 카이스트 졸업생인 김혜민(수리과학과 01학번) 역시 ”김용현은 피의자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 신분“이라며 ”피의자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데, ‘불통’의 대명사인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군 장병들과 국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힌다“면서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성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지부장은 ”힘으로, 국가 폭력으로,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을 짓누르고, 국가 폭력을 자행했음에도,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권의 안일함과 후안무치한 인사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당한 신민기 학생의 발언에 폭력을 행사한 김용현 경호실장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김용현 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문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엄중한 시국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은폐할 기회를 준 것이며,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해 국가 안보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채 해병 순직 사건 피의자로서 성실히 진상 규명에 임할 것을 지시하길 바란다“며 촉구했다.
[성명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후보자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연속된 파행 인사 강행을 그만두고, 연구현장의 절박한 요구부터 하루빨리 응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2일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서 강압적인 "입틀막 경호"의 장본인이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에게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퇴장시켰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다. 후보자는 직권남용 및 불법 감금·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김 후보자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과잉 행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으로 틀어막았다. 이러한 인물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처사다. 그의 과거 행적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폭력적 억압으로 번질 위험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방의 핵심 자리를 맡길 수 있는가? 이는 우리의 안보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앞장서서 완수해낸 인물에게 국방부 장관직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편없는 인사 결정이며, 우리 국민과 연구자들에 대한 명백한 무시다.
지금까지도 연구자들은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R&D 예산 삭감의 부당함에 저항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응답하기는커녕 미래 연구자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 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행보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불통 정부’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김용현 후보자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연속된 파행 인사 강행을 그만두고, 연구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하루빨리 응답하라!
- 2024.08.13.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