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시민연대 지역정치인에 공개질의서 발송
고교평준화 시민연대 지역정치인에 공개질의서 발송
  • 양정현기자
  • 승인 2003.04.09 17:2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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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시민연대 지역정치인에 공개질의서 발송

광명시고교평준화를위한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노용래 이학범)에서는 지난 4월 3일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백재현 광명시장, 전재희 국회의원, 남궁진 민주당지구당 위원장에게 발송했다.
공개질의서 내용은 평준화로 고교입시제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반입장과 이유 그리고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질의하는 것이다.
광명시고교평준화를위한시민연대의 노용래 상임대표는 공개질의서 발송의 취지에 대해 "지역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광명교육의 현안이며 대다수 학부모가 찬성하고 있는 고교평준화에 대해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 존중과 책임정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공개질의서의 답변내용은 이후 언론과 평준화시민연대의 공식소식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질의서의 답변기한은 4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백재현 광명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광명시고교평준화를위한시민연대가 보낸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재현 광명시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 본 질의서는 지난 3월 25일 광명의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광명시고교평준화를위한시민연대가 광명시 교육현안인 고교평준화에 관한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광명시 자치단체장 및 각 정당 에 동일한 내용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광명시고교평준화를위한시민연대의 공식 소식지 및 언론기관에 공개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광명시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재현 광명시장께 감사드립니다.

고교입시평준화제도란 중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합고사를 실시해 고등학교 정원범위 내에 속하는 점수대의 학생을 선발한 다음 이를 추첨에 의해 학생이 속하는 학군내의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비평준화로 인한 고등학교간 서열화로 고교입시 경쟁이 극심하고 이로 인해 중학교 교육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서열이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위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열등감과 자책감으로 고교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광명은 고교입시 비평준화로 인하여 중학교만 되면 인근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정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로 광명시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대다수 광명시 학부모가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광명시고교평준화를위한시민연대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학부모 여론조사를 한 결과 71.1%의 학부모가 광명시 고교평준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광명시장께서는 광명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광명시 고교평준화에 관한 의견을 공개질의 하고자 하니 정해진 시일내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광명시 고교입시제도를 평준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귀하의 찬반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2일

광명시고교평준화를위한시민연대
(광명경실련/광명개혁국민정당/광명교육연대/광명기독교교회협의회/
광명동화읽는어른연합/광명만남의집/광명여성의전화/광명YMCA/광명YWCA/전교조광명지회/민주노동당광명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공동대표 노용래, 이학범


<광명시민신문 양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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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03-04-09 17:24:27
신도시 고교평준화 반대-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면 과외열풍이 없어지고 입시지옥이 사라지며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것 같지만 이미 서울 등 대도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고교를 평준화하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며, 결국 사교육이 판을 치게 된다. 정부가 대도시에서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은 과외 열풍과 그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과외 열풍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공교육의 붕괴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둘째는 하향 평준화로 인해 학력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오래 전부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해가 다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교사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평준화로 교육 본질의 하나인 경쟁의 원리를 말살한 때문이다. 연합고사를 폐지하여 유급제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리가 없다. 고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 2학년 실력도 안되는 학생이 수두룩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최근 고교 1학년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11년 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한 입시기관의 조사는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어·영어·수학·과학 등 4과목(4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총점이 35점이나 낮아졌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도 8.7점이 하락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1997년부터 고교 신입생 선발시험이 폐지되면서 주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셋째는 강요된 평등은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고등학교 평준화를 단행해 모든 학교를 평등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아무리 똑같게 만들어도 노력을 더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이 있는 한 평등은 이룩될 수 없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무조건적이고, 무의식적인 평등의식보다는 서로간의 능력차이를 인정하고 노력한 결과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의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노력에 따라 학교의 우열을 두는 것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각자의 발전 속도에 맞춰 각자의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참된 평등이 아닐까. 평준화하면 중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 전과목을 모두 잘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현 교육제도로서는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 더구나 평준화가 되면 고등학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간의 경쟁이 없어진다. 이는 교육적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잠재력을 갖춘 영재가 같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적성과 자질을 살리고 잠재력을 발휘하게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학생의 노력과 자질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류고교들을 해체하는 것은 학벌주의의 병폐를 끊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우수한 인재들의 잠재력을 꺾는 실책이 될 것이다.

나도학부모 2003-04-09 17:24:27
학부모님께서 올리신 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듯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 선택권 문제입니다. 학교선택권은 학교의 질 높은 교육 과정 및 특색이 있었을 때 학습자가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재 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이라는 동일한 교육목표,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비슷한 수준의 교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간 차별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평준화 되어있는 광명시의 경우도 역시 학교 선택권은 학생들의 성적에 등급을 매겨 순서대로 집어 넣는 정도의 것에 불과합니다. 비평준화 제도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의 하향 평준화우려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지금은 평준화를 반대하는 몇 몇 기관에서조차 이 문제는 이미 내세우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고교입시 평준화가 실시된 이후 수 십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평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 오히려 비평준화 지역보다 평준화 지역에서의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제시하신 사례는 한 입시기관의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모자람이 많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셋째, 평등에 대한 님의 기본적인 인식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똑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님께서 말씀하신 노력하는 학생과 노력하지 않는 학생의 결과물이 똑 같을 수 없음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단지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함은 부정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학교 간의 경쟁은 이미 서열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루어 지기 힘이 들어 보입니다. 교육과정과 그 학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왔을 때 가능한 일이지 지금 철저하게 대학의 서열화가 바탕이 되어있는 시점에서는 그 안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를 위한 움직임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비평준화 제도로 인해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노력을 모두 고입고시에 또 나아가 대입 진학에 두어야 하는 불행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일은 없어지거나 최소한 줄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인재의 양성이 소위 일류대학을 보내는 것 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경제적인 자원의 논리로 이해하고 싶진 않지만 자원의 논리로 천박하게 본다 하더라도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얼마만큼 키워 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문제의 해결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해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똑 같은 수학과 영어와 국어 등의 교과서만을 달달 외우고 시험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비평준화 제도는 오로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교육적으로도 경제적인 논리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60년대 식의 출세와 성공을 바라는 의식의 다름 아닙니다. 비평준화 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의 본질을 보지 않고 무조건 비평준화를 옹호하려는 것은 학부모의 편향된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 때문이 아닌가 감히 말씀 드립니다.

하나 더 2003-04-09 17:24:27
학부모님의 글은 어디선가 본 글과 똑같네요. 그 분의 글에서는 분당에 사시는 oo학부모라고 본인을 밝혔던데....학부모님이 분당의 글 쓴이가 아니라면 본인과 같은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글을 퍼오실 때에는 (펌)이라고 해주시는 것이 네티즌의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동일인이라면 사과드립니다.

학부모 2003-04-09 17:24:27
아래의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였습니다.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따라서 (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