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공동주택 노후배관교체 ‘실태조사’ 실시해야.
[기고]김익찬 시의원
현재 광명시에 20년 이상된 노후화된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 배관이 거의 대부분 강관(강철)으로 설치되어있어 부식이 아주 심한 상태에 있다.
그 때문에 주기적으로 각 가정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있어 세대에서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녹물로 인해서 음용할 수 없고, 세탁할 경우 흰색이나 밝은 색 세탁 시 붉은 색이 남고, 음식조리를 할 수 없으며, 식기세척 시 불쾌감을 주고 있다.
또한 어린 유아가 있는 세대는 샤워도 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파트단지가 부지기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6~7월부터 인터넷상 하안주공카페가 주축이 되어 하안주공아파트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주민들이 노후배관 교체요청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있고, 이미 8월초에 1만명 이상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배관교체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증명하고 있다.
노온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 하여도 최종 수요자인 각 가정에서는 20년 이상된 강관 노후배관 때문에 녹물이 섞인 물이 나오고 있다면, 어떤 것이 선결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배관교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31개단지에 35,53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는 광명시 82개단지중 37.8%에 이른다. 광명시 인구의 약 1/3이 여기에 해당된다.
노후배관교체(급수,온수배관)를 위해서는 세대당 약16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약508,908원을(13년 이상된 45개단지) 보유하고 있어, 노후배관교체를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3.14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장기수선충당금만 가지고는 노후배관을 교체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는 몇 개 단지이고, 이미 노후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개단지인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느 정도 보유해야하고 있는지? 시에서는 배관교체를 위해서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하는지? 어느 정도의 ‘(가칭)지역개발기금’ 또는 ‘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조성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광명시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배관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루빨리 시행해서 대안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