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하자.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거 맞다. 당시의 기준은 명확하게 국익이었다. 이익이 없으면 체결하지 말라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시작했고 이익균형이 맞았다고 판단될 때 합의했던 것이다. 물론 이익을 얻는 분야가 있는가하면 손해를 보는 분야도 있었다. 따라서 이익의 나눔을 통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때 미국은 바로 비준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협상은 없다라는 기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재협상 끝에 결국 이익의 균형이 현저하게 무너진 내용만 남았다. 우리의 헌법 위에 군림하되 미국에서는 그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는 형태로 남은 것이다. 미국은 초스피드로 비준을 마치고 이제 우리를 압박하는 중이다.
미국은 왜 참여정부 때와 지금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걸까. 자신들에게 현저히 이익이 있기에 되돌릴 수 없도록 하자는 의도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국회다.
수많은 독소조항과 치명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대책도 나올 수 없는것 아닌가. 협정문 번역 전문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번역오류를 수정했다지만 그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다. 숨길 게 많다는 뜻이다. 1300쪽에 달하는 내용을 다 분석도 못한 상태에서 일단 비준하자는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검증단이 나서서 새로 번역해보니 번역불일치 2600여건, 500여건의 번역오류가 있을 정도인 협정문을 자세히 살피고 분석도 안한 상태로 비준하자는 것이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먹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집을 사면서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말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왜 그러나. 시민이 분류한 배신파 눈치파가 왜 그리 많은가. 분석해보니 국익이 있더라는 판단을 한 것인가.
아무리 외교통상부의 주요 구성원이 친미적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이 나라의 공무원이 국익에 배치되는데도 강행하자는 그 심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역사는 과거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 깨닫고 배우지 못한 이들은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애국과 매국은 순식간에 갈리게 된다.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남고 싶은가.
지금의 대치국면을 풀고 국민을 안심하게 하려면 해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강행처리 의사를 접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려는 비운 자세만 있다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남지 않겠는가.
이 해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 많아서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거나 이 나라의 공복이 아닌 미국의 하수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맡기자.
김성현 (국민참여당 경기도당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