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신민 7월6일자 지면을 통해 필자는 광명재정비 촉진지구(이하 광명지구)의 출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행정청에 요구한 바 있다. 이후로 3개월이 지난 시점인 10월13일 광명시청은 광명지구 출구전략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배포자료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지난 시간 행정청인 광명시청은 광명지구 촉진사업에 대하여 이렇다 할 논평도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주도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늦었지만 시가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기사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기다려 왔던 소식이고 개인적으로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뒤따른다. 행정청의 담당 부서는 촉진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누구보다도 사업내용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해왔을 것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하지 못할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그러한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구지정이 주민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현재의 상황이 지정 시점과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도 달라졌다. 시가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좀 더 나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시가 제시한 출구전략의 주요골자는 광명재래시장과 새마을시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의사를 반영하고, 3단계 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사업분담금 예측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다. 세 번째는 도시정비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으로 주민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훌륭한 선택이다. 그러나 지엽적인 의사 확인보다는 일정기간을 정해 현재 추진위 구성 후 조합설립 중인 구역도 주민의사를 반영했으면 한다.

또한 3단계 가로구역의 경우 이미 개발에 대한 의사가 없는 구역이 대부분이므로 사업도래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 이번 기회에 함께 의사 확인절차를 거쳐서 차후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인 사업분담금 예측프로그램의 경우 경기도와 협의하여 개발,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분담금 예측프로그램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분담금예측프로그램의 주를 이루는 내용들을 조합, 추진위에서 입력하게 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급 시기도 그 기간을 최대한 현재에서 가까운 시점으로 해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내용이다. 특별회계와 도시정비기금의 활용은 반길만한 내용이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차후 추가분담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원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도로의 확보라든지, 공원의 설치, 공공시설의 설치 등 재원의 지원 내용을 미리 확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행정청의 소관이 아니라 시의회의 소관이라 하겠다.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 조례안을 만들어서 매년 예치되는 도시정비기금의 활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특별회계의 경우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해서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행정청의 이번 대안 마련은 광명지구의 앞날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확정하는 일이 남아 있다.

한편 광명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광명지구 지역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광명지구에 속한 의원들은 시의회 의장인 이준희 의원을 비롯해 권태진, 서정식, 고순희, 문현수 의원과 비례대표인 문영희, 강복금 의원 등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지역구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지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의원들의 활동은 저조해 보였다. 오히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만 몇 번 있었다.

주민들은 조용한 가운데 모두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앞장서서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들의 활동이 기대되는 시기이다.

박준영(도시정비사,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