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는 ‘교육도시’를 표방했다. 교육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 시는 최근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교육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일정이다.

시가 추진하는 교육도시가 주목을 끌고 성공할 수 있을까. 광명시와 같은 여건에서 교육도시에 주목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런데 왜 ‘교육도시’일까. 왜 교육도시에 주목했을까.

짐작컨대 민선5기 양기대 시장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주목했을 것이다. 교육 때문에 인근 목동으로, 일산으로 심지어 강남으로 이사를 가니, 그런 현상을 차단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여건이 좋으니 이사를 오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교육에 몰입하는 것은 광명시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어느 도시나 유사할 것이고, 광명시의 몰입 정도가 더욱 크다가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약하다. 다만 추측컨대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평준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청이 특수하다면 특수할 수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적 열망의 상당 부분은 ‘비평준화 해소’일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도입은 추진 중에 있고, 이는 도 교육청의 몫이다.

그렇다면 평준화 문제를 제외할 경우 학부모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요인의 근거는 무엇일까? 아마도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특별히 선호하는 ‘특수학교’가 있다거나, 타 지역보다 나은 ‘사교육 여건’일 것이다.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혁신학교’의 경우, 이 역시도 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간판 교육정책으로 광명시만의 특수한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혁신학교 때문에 광명시로 이사 온다는 것도 일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광명시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비평준화 해소, 혁신학교 추진은 공교육 ‘정상화 추진’의 일환일 뿐이고, 일그러진 우리 교육현실에서 ‘교육개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명시가 주목하는 교육도시의 모습, 면모는 무엇일까. 무엇이 되어야 할까.

시는 자기주도 학습지원, 창의체험 활동지원, 사교육비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4대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고 성공하려면 왜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시가 추진하는 교육도시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상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른 시에 비해 조금 더 교육투자를 늘리는 것을 교육도시로 말할 수 있을까? 근래 유행을 타고 있는, 그래서 이미 사교육 시장의 아이템이 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 오는 것이 교육도시 일 수 있을까. 사교육 시장의 영어교육을 공적 지원으로 끌어 왔다고 해서 교육도시일 수 있을까. 공적인 영역이 사교육 시장과 경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 수 있을까. 시에서 논술을 지원하고, 진로 및 진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도시가 될 수 있을까.

20일 토론회에서 패널들로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다양한 사업의 나열과 조합이 ‘교육도시’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시가 추진하는 교육도시가 학교교육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하게 공교육 수행기관인 학교나 지역교육청을 중심에 세우고 시가 이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의 참석은 전무했다.

주미화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시와 교육청, 학교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학교 현장을 배재한 교육계획은 오히려 학교현장을 힘들게 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성미 최문성미 학습코칭연구소장도 “교육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추진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영미씨도 “교육의 주체, 장으로 학교를 세우는 정책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또 다른 사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시가 추진하는 교육도시가 공교육에 힘을 싣는 것이라면, 중심은 '학교'라는 것이다.

첫 단추의 출발, 즉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교육의 중심에 서야 할 학교와 교육당국 등 주체가 빠진 채, 오히려 영역다툼처럼 비쳐지는 ‘오해’와 ‘혼선’이 존재한다면, 그 결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미화씨 말 대로 오히려 지원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부담만 줄 수도 있다.

시는 '교육자치'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시가 표방하는 교육도시가 공교육인 학교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학교와 교육당국이 중심이 되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의 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교육기본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교육 학교 현장에는 ‘혁신학교’가 1년차, 2년차 도입돼 ‘실험 중’에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아직 평가가 나와 있지도 않다.

공교육 정상화 내지 개혁의 몫은 지자체의 주된 역할이 될 수 없다. 지자체는 교육당국을 지원하고, 지원체계를 '혁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사교육과 경쟁하는 모습도 지양해야 한다. 지자체는 공교육과의 파트너십 속에서 요구되어 지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

오히려 학교교육 밖, 즉 학교 밖 지역에 주목해 지역이 학교교육의 파트너가 되고,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더 교육도시다운 면모가 아닐까. 이미 광명시는 '평생학습도시'이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이 힘을 받도록 전략을 구사하면 어떨까. 평생학습과 교육도시가 만나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더 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시가 준비한 교육기본계획에는 ‘평생학습’이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평생학습은 학부모 교육을 포괄하고 지역을 공교육의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힘이 있다. 비전과 전략이 힘을 가지려면 그 지역만의 특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평생학습1호 도시 아닐까.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