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시정파악에 열을 올려도 시간이 모자를 판에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외유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인이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시의원이라 해서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들의 해외방문이 말 그대로 뭔가 배워오는 ‘연수’라도, 문제는 시기적으로 의회를 비워놓아야 할 처지가 분명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광명시는 KTX 영등포역 정차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동네 곳곳에 영등포역 정차반대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임시회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의회의 중요한 시기이다. 이처럼 광명시의 시급하고 빠듯한 일정을 뒤로 한 채 떠난 해외연수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한가함을 보여줄 뿐이다. 장애아들의 복지혜택을 받게 하려고 50대 가장이 목을 매야 하고, 한 부모 가장으로서 정부지원을 받기위해 중학생 딸이 법원에 부모의 이혼을 호소해야 할 만큼 서민들의 삶은 절박한데 이런 서민들의 삶도 시의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이번 광명시의회는 초선의원이 다수를 차지하여 그동안의 자질논란을 불식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출범부터 원 구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로 파행을 연출하더니 시장의 사과 한마디에 논란이 있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도 하는 어이없음을 보여주었다. 8월 행정감사를 앞두고는 그들만의 단합대회를 위해 제주도로 워크샵을 떠나더니 이번 11월 임시회를 앞두고는 외유를 떠나는 등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 시민혈세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견제와 감시 노력보다는 혈세낭비에 앞서고 있으니 유권자는 또다시 앞으로 4년 동안 속앓이를 해야 할 지경이다.

해외연수를 통해 시정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 해외연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참고할 것인지 정책보고서를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해외연수라면 세금낭비라고 할 것이다. 시민의 혈세를 시의원들의 관광비용으로 대줄 순 없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시의원들의 외유논란은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외연수 사전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해외연수 후 의무적으로 정책보고서 작성, 게시 등을 강제하여야 하고 방문목적과 다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경비일체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진보신당 광명시 당원협의회는 이번 한나라당소속의 권태진, 서정식, 유부연 시의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표답게 방문 목적과 일정, 그리고 집행된 예산 내역, 방문 성과 및 정책 반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신동렬(진보신당 광명시당원협의회 위원장)